2021년 6월 정치입문, 이듬해 3월 당선용산 이전·’바이든-날리면’·거부권·김건희·명태균 끝없는 논란
위헌 비상계엄으로 자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22년 3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됐다.
그는 정치 참여를 선언하자마자 대선 후보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성공적인 가도를 달렸으나 스스로 이를 걷어차면서 약 3년 10개월 간의 일장춘몽으로 남게 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과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참여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그는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권 교체 의지를 밝혔다.
이어 7월 30일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 경선에 출마했고, 11월 5일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이어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48.56% 득표율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0.73%p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 여 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대한민국 권력 정점에 섰다.
며칠 뒤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광화문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용산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간다는 명분이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4년 10월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취임 뒤 9월 미국 뉴욕 순방에서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의 말이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후 프놈펜·발리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2023년 4월에는 앞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권한대행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까지 이어진 거부권 정국의 시작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때부터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등을 포함해 총 25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다. 여기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하며 3자 공조체제 강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11월에는 전 국가적으로 역량을 동원해 추진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는 사건이 있었다. 특히 정부가 역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던 데 비해 실제 투표에서는 165개국 중 단 29표만 획득하는 처참한 결과가 나오면서 외교력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통해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제 부족의 소치”라며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2024년 들어서는 새해 업무보고 대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하며 새로운 정책 브랜드로 추진했다. 대통령이 직접 전국을 돌며 분야별, 지역별 현안을 두고 토론회를 열어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직무정지 전까지 30회 개최했다.
그러나 민심은 곱지 않았다. 4월 열린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며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에 압승을 거뒀다.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이 확정된 순간이었다.
같은 해 10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각각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고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대통령 부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었다. 김 여사와 명 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고,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은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11월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열어 직접 사과하고 해명했지만, 알맹이 없는 사과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고, 대통령실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통령실
그리고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 삭감, 부정 선거 의혹 등을 거론했다. 비상계엄은 다음날 새벽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따라 6시간여 만에 해제됐다.
명분 없는 비상계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헌·위법적 조치였다는 지적도 거셌다.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섰고, 결국 같은 달 14일 두번째 표결 시도에서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심판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이어졌다. 2024년 마지막날에는 서울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공수처는 올 1월 15일 두번째 시도 만에 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이어 19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모두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부터 직접 출석해 스스로를 변호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실질적인 국회 장악 등 의도가 없는 경고용 계엄이었으며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마지막 변론 최후진술에서는 직무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를 기다리던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 만료와 공수처의 수사 범위 등을 문제삼았다. 이튿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그 뒤 윤 전 대통령은 대외적인 만남이나 메시지를 자제한 채 관저에 머물며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렸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정치 입문 3년 10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퇴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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